2026 소상공인 폐업지원, 예산 확대 최대 600만원
폐업을 앞두고 계신가요? 2026년에는 정부의 소상공인 폐업 지원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철거비 지원 한도가 최대 6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이미 폐업했더라도 신청 가능하니까 끝까지 읽어보세요.
2026년 소상공인 폐업 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을 보면 소상공인 폐업 지원 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이 3,056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 2025년 2,450억원보다 무려 605억원이나 늘어난 규모예요. 예산이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은 사장님들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죠.
가장 큰 변화는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가 최대 600만원까지 확대된 점입니다.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하신 분들부터 적용되는데요, 이전에는 최대 400만원이었던 걸 생각하면 200만원이나 오른 거예요. 임대 매장 운영하시던 분들은 원상복구 비용이 만만치 않았는데, 이 부담을 많이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재창업 지원도 강화됩니다. 폐업 후 새로운 업종으로 재창업하시는 분들께는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요, 총 3만 건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기회가 넓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 - 최대 600만원으로 확대
임대 사업장을 운영하다 폐업하면 계약서에 없어도 원상복구 의무가 있잖아요. 인테리어 뜯어내고 철거하는 데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 넘게 들기도 하는데, 이 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해줍니다.
지원 금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 전용면적 1평(3.3㎡)당 20만원
- 최대 600만원 한도 (부가세 제외)
-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부터 적용
예를 들어 20평짜리 매장이면 400만원, 30평 이상이면 최대 한도인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단, 공급가액 기준이라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세요.
신청 가능한 경우:
-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한 지 60일 이내
-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
-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 재취업이나 재창업 의사가 있는 경우
이미 철거했어도 괜찮습니다. 철거 완료 후에도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만 제출할 수 있으면 신청 가능해요.
재창업·재취업 패키지 지원
희망리턴패키지는 단순히 철거비만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폐업부터 재기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돕는 종합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사업정리 컨설팅 (무료): 폐업 절차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세무·부동산 전문가가 도와드립니다.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임대차 계약 정리, 권리금 문제, 자산 처분 방법 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컨설팅 비용은 전액 정부 지원이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세요.
재창업 지원 (최대 2,000만원): 새로운 업종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기존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업태를 변경해서 재창업하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재창업 진단, 멘토링, 실전교육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지원 (최대 100만원): 직장에 취업하려는 분들을 위한 '재기 교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69세 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면 신청 가능하고요, 이력서 작성법부터 면접 노하우까지 배울 수 있어요. 교육 수료 후 10개월 이내에 취업 성공하시면 전직 장려 수당으로 최대 100만원을 받습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0일 이상 되어야 지급돼요.
채무조정 연계: 폐업 후 빚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법률 자문과 채무조정 신청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해 채무 감면이나 상환 기간 조정 등을 도와드립니다.
신청 자격과 제외 대상
기본 자격 요건: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연매출 10억원 이하
- 사업 운영 기간 6개월 이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
법인 사업자도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계열사는 제외되고요, 연매출은 폐업 직전 1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자가 소유 건물에서 영업한 경우 (철거비 지원 제외)
- 이미 철거비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사업장 이전이거나 2개 이상 매장 중 1개만 폐업하는 경우
- 유흥업, 사행성 업종
- 동일 사업으로 과거에 폐업 지원금을 받은 경우
임대 사업자의 경우도 2025년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으니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매장이 본인 소유 건물이면 철거비는 지원받을 수 없어요.
신청 방법과 문의처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www.sbiz.or.kr/nhrp)
-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축물대장
- 통장 사본
- (철거 완료 시)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
신청 시기: 폐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에도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특히 점포 철거 지원은 철거 완료 전에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미 철거했어도 증빙서류만 있으면 사후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 소상공인24: www.sbiz24.kr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다음 도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한 놓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은 1357로 문의하세요.